2. 한국의 화석연료 현황
2.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로 인한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야지만 굴러갈 수 있도록 짜여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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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은 656.2백만 톤. 이 중 에너지 분야(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고체연료, 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569.9백만 톤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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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석탄발전소’ 등의 발전시설만 화석연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냉난방에 이르기까지 사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지만 돌아가고 있다.
2.2. 석탄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석탄발전소로 인한 많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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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 및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한국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인당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연간 3.81t 배출했다. 석탄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 1.06t보다 약 4배 많은 수치이다. 각 나라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석탄 발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계산한 결과다.
◇ 가스발전소도 적지 않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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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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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의 추출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석탄의 대체재가 되기 어려움. 미국의 환경단체인 NRDC는 2020년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LNG 전체 수명주기 가운데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최대 58%에 달한다고 지적했음.
생산과 운송 과정에 “숨은 배출량”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맞먹는다는 것인데, 이처럼 LNG 생산과 활용을 위한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석탄의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3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증가의 상황
◇ 탄소중립 선언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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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석탄 없이는 불가능한 탄소중립 :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이야기하는 탄소중립 달성은 석탄 발전을 멈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020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지만,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으로는 2050년에야 탈석탄이 가능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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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많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는 10월과 내년 4월 완공될 삼척 석탄화력발전 1·2호기를 포함해 2021년 이후 새로 가동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만 7기에 이르는 상황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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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 삼척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다. 하지만 30년 안팎의 가동 연한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 강원도에는 삼척화력 1·2호기뿐 아니라, 강릉 안인화력 1호기가 지난해 11월, 2호기가 올해 3월 완공돼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신규 발전소 7기가 순차적으로 가동하면서 뿜어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2,200만t에서 올해 3,700만t, 내년부터는 5,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탄소중립 정책에도, 지속 추진되는 가스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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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조보단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크다. 2025~2036년 노후 석탄 28기 폐지 후 LNG 전환 예정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이 되어서도 가스 발전은 전체 2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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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2036년(62.3 TWh)까지 2021년(168.4 TWh) 대비 63%의 천연가스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줄어들어야 하는 발전량과 달리, LNG 발전소의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1년 41.2 GW였던 LNG 발전소의 양은 2036년까지 64.6 GW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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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Analytics(2023): Climate Analytics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퇴출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 가스발전소의 모든 호기가 2034년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여러 대의 가스 발전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를 계획한다. 2022년에 발표한 10차 전력 수급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다.
2.4. 재생에너지 금융에 비해 매우 거대한 석탄 금융과 화석연료 금융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석탄과 화석연료는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있지만 아직 석탄 발전과 화석연료에 많은 금융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융은 미미한 수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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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화석연료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공적, 민간)의 화석연료 금융 총자산은 118.5조 원이었는데, 이는 2023년 정부예산의 1/3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보험을 통한 투자를 포함하면 213.4조 원에 이른다. (2022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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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천연가스/석유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석탄 자산은 56.5조 원, 천연가스와 석유는 62.0조 원에 달한다. (단, 대출, 채권, 주식투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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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 선언 흐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 석탄 금융 기관 잔액은 약 5.9천억 원 정도만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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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금융과 재생에너지 금융을 비교했을 때 석탄 금융은 매우 거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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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0년간의 재생에너지 금융 누적금액은 37.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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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비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7.2조 원에 그쳤다.
용어설명
좌초자산: 자산가치가 떨어져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부채가 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과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인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산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좌초자산을 “이미 투자되었으나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LNG: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해, 운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LNG 형태로 수입한다.
LNG 터미널: LNG 터미널은 선박을 세워둘 수 있는 역할, 선박이 싣고 온 천연가스를 내려주는 역할,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 천연가스 저장,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평택, 인천, 통영, 광양, 삼척, 보령, 제주에 LNG 터미널을 가동 중이다. 그 외에도 보령, 울산, 광양, 통영, 여수, 당진에 새로운 LNG 터미널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